본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추진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위임 법령,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각종 고시)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률 규정,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소개하고 업무 수행에 참고할만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업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규범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업무에 활용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andard practice manual for redevelopment projects divides the redevelopment project process into five stages and outlines the specific task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each stage. Each section focuses o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delegated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various notifications issu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t also introduces relevant legal provisions, court precedent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t also includes case studies and checklists for cooperative operation status inspections that can be helpful for carrying out work. The manual describes redevelopment project procedures and other content reflect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hich will take effect in June 2025. Please note that some of the content in this work manual may not be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due to future legal revisions. Therefore, please check the current status of relevant laws, including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before applying it to redevelopment projects. 한국부동산원_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Korea Real Estate Board_Standard Practice Manual for Maintenance Projects 2025-11-11 2025-11-11 한국부동산원 AX데이터전략부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정비계획,정비사업,정비사업지원 urban development project,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Maintenance plan,Maintenance business,Maintenance business support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 수시 pdf 2025-11-11 한국부동산원_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_20251031 AX데이터전략부 본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의 진행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를 거치는 데 필요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추진 절차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 항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위임 법령,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각종 고시)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률 규정, 법원 판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소개하고 업무 수행에 참고할만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등으로 인해 업무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법규범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 업무에 활용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의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_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2025-11-11 2025-11-11 한국부동산원 지역개발 - 지역및도시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정비,정비계획,정비사업,정비사업지원 urban development project,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Maintenance plan,Maintenance business,Maintenance business support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제 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