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기관명, 공유수면점용사용구역명,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협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위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최초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면적, 공유수면점용사용목적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투기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채취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작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종료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이용금액, 공유수면점용사용유형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설치인공구조물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조건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 정보 확인을 통한 다양한 해양 행정 및 정책 업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바다, 하천 등 공공이 소유한 물이 있는 땅)을 매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등 점용·사용할 때,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항만시설, 어항시설 등)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데이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2조 및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촉진, 정책활용 지원 목표를 위해 수집,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입니다. This data was collec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local government agreements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The main contents of this data are the name of the shared water surface use management agency, name of the shared water surface use area, details of the agreement with the shared water surface use permit holder, details of the location of the shared water surface use permit holder, date of first permission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date of permission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area of shared water surface use, purpose of shared water surface use, quantity of water dumped and extracted from shared water surface use, start date of permission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end date of permission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amount of use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type of use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details of artificial structures installed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and details of permission conditions for shared water surface use. This data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various maritime administrative and policy tasks by confirming inform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agreement on shared water surface use. The local government agreement on shared water surface use means that whe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reclaims or builds on shared water surface (land with publicly owned water such as the sea or river), if it is related to facilities subject to other laws (port facilities, fishing port facilities, etc.) or if the institution managing such facilities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 prior consultation is required with the local government. This data is collect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Joint Use of Marine and Fisheries Information to expand the opening of data to the public, promote its use, and support policy utilization.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_Joint Utilization System_Shared Water Surface Occupancy Use_Local Government Permit Consultation_Information 2025-09-08 2025-09-10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해양,수산,어촌,공유수면,점용사용,지차제허가협의 Marine,Fisheries,fishing village,shared sleep,Occupancy use,Land lease permit agreement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수시 csv 2025-09-10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_20250908 해양공간정책과 이 데이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본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기관명, 공유수면점용사용구역명,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협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피허가자위치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최초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면적, 공유수면점용사용목적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투기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채취수량,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시작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종료일자, 공유수면점용사용이용금액, 공유수면점용사용유형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설치인공구조물내용,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조건내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는 공유수면점용사용지자체협의 정보 확인을 통한 다양한 해양 행정 및 정책 업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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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데이터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2조 및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종합계획에 따라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 촉진, 정책활용 지원 목표를 위해 수집,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입니다. 해양수산부_공동활용체계_공유수면점용사용_지자체허가협의_정보 2025-09-08 2025-09-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해양,수산,어촌,공유수면,점용사용,지차제허가협의 Marine,Fisheries,fishing village,shared sleep,Occupancy use,Land lease permit agreement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