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의 정비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진대책 및 화재 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안 연구 및 개정사항을 서술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의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을 개정하여 기존에 미비하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통신국사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예비전원장치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접지설비·구내통신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던 건축물의 표준도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업무용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ensure network stability from disasters such as fires and earthquakes, it is essential to maintain and improve relevant technical standards, such as the \Technical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munication Protocols.\ This research report describes the revision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lans for revising related technical standards to ensure earthquake resistance and network survivability in the event of a fire, and the revised standards themselves.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Technical Standards for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munication Protocols\ stipulates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such as vulnerability analysis and assessment and key facility management, for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relation to earthquake-resistant measures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the \Technical Standards for Safety, Reliability, and Communications Regulation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were revised to establish regulations related to earthquake-resistant measures for telecommunications offices that purchase and operate buildings that were previously insufficient, and regulations related to earthquake-resistant measures for backup power devices such as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UPS) that were not previously used were expanded. In addition, in order to ensure the survivability of the network within a building in the event of a fire, the \Technical Standards for Grounding Facilities, In-house 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 Common Areas\ require the use of flame-retardant power cables when connecting power between in-house mobile communication equipment and the emergency power terminal of a building. In addition, the notice was revised to specify the standard drawings for buildings, which were previously uniformly regulated regardless of the siz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separately for commercial and other buildings,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buildin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Research on Creating a Safe and Reliabl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rvice Environment 2025-08-04 2025-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운영과 통신 - 방송통신 방송통신설비,네트워크,기술기준,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전성 및 신뢰성,재난안전,건축물,지진대책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network,Technical standards,On-site mobile communication equipment,Safety and reliability,Disaster and safety,architecture,Earthquake measures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 수시 pdf 2025-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_20250430 정보운영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의 정비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진대책 및 화재 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안 연구 및 개정사항을 서술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의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을 개정하여 기존에 미비하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통신국사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예비전원장치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접지설비·구내통신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던 건축물의 표준도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업무용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 2025-08-04 2025-1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통신 - 방송통신 방송통신설비,네트워크,기술기준,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전성 및 신뢰성,재난안전,건축물,지진대책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network,Technical standards,On-site mobile communication equipment,Safety and reliability,Disaster and safety,architecture,Earthquake measures 공공저작물 : 출처표시 (제 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