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무현황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비롯하여 회계별 지방채 현황, 자치단체별 채무비율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ssue local bonds to cover expenses directly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under his/her jurisdiction, such as the creation of shared properties, disaster prevention and recovery projects, compensation for unforeseen revenue shortfall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conversion of local bonds, compensation for subsidy differences pursuant to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Act, and additional expenses for honorable retirement incurred whe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honorable retirement exceeds 120/100 of the average number of honorable retirees over the preceding three years. ○ The local government debt status bulletin board posts a summary table of local government debt status, as well as the status of local bonds by account and the debt ratio by local government.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채무현황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_Local Finance 365_Local Debt Status 2024-10-11 2025-06-05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채무,지방채무,빚,지방자치단체,재정통계 financial obligation,Local debt,debt,Local government,Financial statistics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수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무현황 게시판에는 지방자치단체 채무현황에 대한 총괄표를 비롯하여 회계별 지방채 현황, 자치단체별 채무비율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채무현황 2024-10-11 2025-06-05 행정안전부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채무,지방채무,빚,지방자치단체,재정통계 financial obligation,Local debt,debt,Local government,Financial statistics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