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단속과 보호를 위해 권리자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또는 설정등록)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있으며,
통관단계에서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입니다.
목록통관단계 적발현황은 2022년부터 집계하였습니다.
2023년 적발 현황은 2024년 2분기 이후 집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In order to efficiently control an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 the import and export customs clearance stage, right holders are required to report matter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stered (or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is is the number of cases detected in violation of this at the customs clearance stage. The status of detections at the inventory clearance stage has been compiled starting from 2022. The 2023 detection statu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after the second quarter of 2024. 관세청_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건수 Korea Customs Service_Number of cases detected infrin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24-02-27 2024-02-27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관세법 제235조제2항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rejudice,caught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수시 csv 2024-02-27 관세청_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건수_20221231 데이터담당관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단속과 보호를 위해 권리자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또는 설정등록)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있으며,
통관단계에서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입니다.
목록통관단계 적발현황은 2022년부터 집계하였습니다.
2023년 적발 현황은 2024년 2분기 이후 집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세청_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건수 2024-02-27 2024-02-27 관세청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rejudice,caught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