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 지능데이터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사결정 사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API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교육, 복지, 주택, 세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의결서와 조정·합의 사례를 본문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API를 활용하여 결정문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유사한 고충민원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민원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_결정문 본문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API 2022-07-29 2025-04-24 국민권익위원회 XML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결정문,결정례,해석례,법령정보,고충민원,의결서,국가법령 Decision,Decision case,Interpretation example,Legal Information,Complaints and grievances,Resolution,National Law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