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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_국가소송 관련정보
    국가소송 통계는 국가소송의 현황과 질적, 양적변화 등을 측정 분석하여 송무정책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통계로 <br/>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자료 (접수, 처리,승소,패소건수, 율)

    수정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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