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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_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정보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지침서입니다.<br/>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변화된 법령과 제도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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